
김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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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완성 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해 지급하는 금원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.
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하자에 따른 손해를 구할 수 있는데, 만일 하자에 따른 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 보다 크거나 적은 경우 실제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.
이 문제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약정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.
대구구미 부동산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란에 ‘아파트 하자 발생 때 하자보수보증금 배상 어떻게’라는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.
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볼 수 있습니다.
http://news.imaeil.com/EconomyAll/2020111920291055352
위 글의 내용은
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 귀속된다’는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데,
손해배상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만을 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특성상 실제 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,
아파트 등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로 인한 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 역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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